<p></p><br /><br />오늘 백브리핑 사공성근 기자와 화제의 소식들 다뤄봅니다. <br><br>Q1. 사공성근 기자, 고 정미홍 아나운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소식부터 살펴보죠 <br><br>지난 2013년 당시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자신의 SNS에 김성환 당시 서울 노원구청장을 '종북 성향'의 지자체장이라고 지목하면서 시작된 민사 소송 결과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건데요.<br> <br>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당시 김 구청장은 정 전 아나운서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. <br><br>Q2. 정 전 아나운서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게 법원의 일관된 결정이었어요? <br><br>네, 1·2심 재판부가 '종북'이란 표현은 "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는 악의적 모함"이라며 정 전 아나운서에게 800만 원을 배상책임을 인정했고요.<br> <br>이번에 대법원도 원심 내용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6년간에 걸친 소송전이 끝난겁니다. <br><br>Q3. 그런데 정 전 아나운서는 지난해 7월 지병으로 사망했잖아요? 배상금을 낼 사람이 없는 상황 아닌가요? <br><br>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권이 사라지는 형사사건과 달리, 이번 소송은 민사재판이었습니다. <br><br>대법원은 배상금은 사망한 정 전 아나운서의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들이 내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.<br><br>Q4. 비슷한 발언을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례가 있죠?<br> <br>네 검사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가 지난 2013년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'공산주의자'로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요. <br><br>이후 진행된 민사소송 재판부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 변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, 형사소송에서는 "정치적 발언에 대한 평가는 형사 법정의 권한 밖이라"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><br>Q5. 한 마디로 민사재판보다 형사재판이 불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더 엄격하다는 얘기네요.<br> <br>네 전문가 설명 먼저 들어보시죠. <br> <br>[엄태섭 / 변호사] <br>"형사재판은 법관으로 하여금 완전히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에서 무죄가 곧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서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" <br><br>Q6.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. SBS의 '그것이 알고싶다'가 또 다시 방송금지 됐다고요? <br><br>네 원래 어젯밤 방송 예정이던 고 김성재 씨의 사망 사건을 다룬 방송 녹화분에 대해 법원이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방영이 무산된 겁니다. <br> <br>지난 8월 첫번째 방송금지 가처분이 나온 지 4개월만에 내려진 2차 방송금지 결정입니다 <br><br>Q7. 당시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가 용의자로 검거돼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어요. <br><br>고 김성재 씨는 가수 이현도와 함게 1990년대 2인조 힙합 그룹 듀스의 멤버였죠. <br> <br>그런데 지난 1995년 11월 20일, 당시 23살이었던 김성재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. <br> <br>당시 용의자로 검거된 사람은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고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죠. <br><br>Q8. 방송 금지를 법원에 요청한 사람도 이 전 여자친구죠? <br><br>네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지난 1998년 대법원에서 '무죄'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. <br> <br>무죄로 혐의를 벗었는데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내용이 자신의 살해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며 법원에 방송금지를 요청한 거죠. <br><br>김 씨의 전 여자친구 측은 "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뿐이다" "가족들이 많이 힘들었다" 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.<br><br>Q9. 하지만 제작진은 해당 방송을 내보내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고요? <br><br>지난 8월 1차 방송금지 처분을 받은 제작진은 당혹스럽단 반응을 내놨습니다. <br> <br>[김상중 / '그것이 알고싶다' 진행자 (1차 방송금지 직후)] <br>"13년간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해오면서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보는 일이어서 매우 당혹스럽습니다." <br> <br>4개월 만에 다시 방송금지 결정이 나왔지만 김성재 편을 만든 담당 PD는 "아직 이 방송을 포기하지 않았다"고 밝혔는데요. <br> <br>추가 제보와 증거를 모아서 다시 방송에 내보낼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라,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상황은 아닙니다. <br><br>네 지금까지 백브리핑이었습니다.
